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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회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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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1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회의가 1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회의는 온 나라가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새로운 투쟁과 전진의 기세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는 시기에 소집되였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방청으로 당중앙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내각,무력,성,중앙기관 일군들,시,군당책임비서,인민위원장,협동농장경영위원장들,중요공장,기업소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리병철동지,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김덕훈동지가 주석단에 등단하였다.

박태성동지,리일환동지,김두일동지,최상건동지,김영철동지,오수용동지,권영진동지,김정관동지,정경택동지,리영길동지,박태덕동지,허철만동지,김형식동지,박명순동지,리철만동지,태형철동지,김영환동지,박정근동지,양승호동지,전현철동지,리선권동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서기장,위원들,최고인민회의 부의장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룡해동지가 개회사를 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회의 의안을 결정하였다.

첫째, 조직문제

둘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하여

셋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09(2020)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10(2021)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첫째 의정이 토의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위임에 의하여 내각총리 김덕훈대의원이 제의한 내각 성원들이 전원찬성으로 임명되였다.

회의는 중앙검찰소 소장을 해임 및 임명하였다.

내각총리 김덕훈대의원이 내각 성원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였다.

둘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내각총리 김덕훈대의원이,셋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재정상 고정범대의원이 하였다.

보고들에 대한 진지한 연구에 기초하여 박정근대의원,주철규대의원,김한일대의원,마종선대의원,김승진대의원,안금철대의원,조주영대의원,리경일대의원,장춘성대의원,윤재혁대의원,전학철대의원,장경일대의원,장세철대의원,림순희대의원,임훈대의원,김성희대의원,리국철대의원,한영호대의원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당중앙의 탁월한 령도와 우리 인민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기간 나라의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소중한 성과들이 이룩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지난해 국가예산집행정형이 정확히 총화결산되고 올해의 국가예산도 옳게 편성되였다고 하면서 그들은 이에 전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지난 기간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뚜렷한 진전을 가져오지 못한 결함들과 원인,교훈들을 심각히 분석총화하고 새로운 5개년계획실현을 위한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대책적문제들을 제기하였다.

토론자들은 자력갱생,자급자족을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기본종자,주제로 내세운 당 제8차대회의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자립경제의 잠재력과 위력을 가일층 강화하여 나라의 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하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09(2020)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을 승인함에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10(2021)년 국가예산에 대하여》가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룡해동지가 페회사를 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회의는 이민위천,일심단결,자력갱생의 리념을 깊이 새기고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 국가사회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위업의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력사적진군을 가속화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회의에 제기한 내각사업보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한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온 나라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이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소집된 본 최고인민회의에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하여 보고하려고 합니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 떨쳐나선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지난 5년간 자체의 힘으로 경제발전을 지속시켜나갈수 있는 소중한 밑천들이 마련되게 되였습니다.

새로운 발전능력을 조성하기 위한 발전소건설이 적극 추진되고 우리의 기술,우리의 원료,연료에 의거하는 주체철생산체계가 확립된것을 비롯하여 부문별 새 대상건설과 개건현대화공사가 힘있게 벌어져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이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삼지연시가 산간문화도시의 표준,본보기로 천지개벽되고 려명거리,양덕온천문화휴양지,중앙동물원을 비롯하여 현대문명이 응축된 기념비적창조물들이 도처에 훌륭히 건설되였으며 련이은 자연재해의 후과를 가시고 인민들에게 행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인민들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움을 현실로 느낄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선견지명적인 령도에 의하여 세계를 휩쓸고있는 대류행전염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안전을 보위하고 안정적인 방역형세를 유지하였으며 위생방역부문에 정연한 사업체계와 토대가 확립되였습니다.

충성의 80일전투기간 선행부문들에서 생산적앙양이 일어나고 여러 중요대상건설이 성과적으로 결속되여 자립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였습니다.

이 귀중한 성과들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과 정치국회의들에서 경제건설의 기본과업과 그 수행방도들을 명백히 밝혀주시고 사랑하는 조국과 위대한 우리 인민을 위하여 초강도강행군길을 쉬임없이 이어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애국헌신의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입니다.

지난 5년간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나갈 때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철리를 다시금 새겨안게 되였습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 내각의 사업에서는 심중한 결함들이 나타났습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에 도달하여야 할 인민경제 주요지표별목표를 현실성,동원성,집행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타산해보지 않고 부문별수요를 보장한다고 하면서 주관적욕망에 사로잡혀 작성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작전과 지휘도 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로부터 전력생산목표를 수행하지 못한것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거의 모든 부문에서 5개년전략수행기간 내세웠던 주요경제지표들의 목표를 미달하였습니다.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서 제기되는 물질적수요를 국내에서 생산보장할수 있게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경제구조를 갖추기 위한 사업을 전망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수행하지 못한 결함의 원인은 내각을 비롯한 경제부문 지도일군들이 당의 경제전략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겠다는 투철한 사상관점과 혁명적인 일본새를 지니고 정면돌파전의 앞장에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갈 대신 조건타발을 앞세우면서 패배주의에 빠져 눈치놀음과 요령주의를 부리는 현상들을 극복하지 못한데 있으며 낮게 세워진 인민경제계획수행에만 매달리면서 전략목표수행을 거의나 중도반단한데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과학적인 타산에 기초하여 전망성있게 바로세우지 못하고 경제사업을 견인하는 과학기술발전에 힘을 넣지 못하였으며 불합리한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정비보강하기 위한 사업을 전략적안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데 있습니다.

나타난 결함은 나라의 경제사업을 책임진 경제지도일군들이 그릇된 사상관점과 무책임한 사업태도,구태의연한 사업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그 어떤 개선도 가져올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있습니다.

대의원동지들!

오늘 우리앞에는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무조건 수행하여야 할 영예롭고도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내각은 중심고리에 력량을 집중하면서 경제전반을 활성화해나가는 방법으로 경제사업을 작전하고 지휘하여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내각은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 당이 제시한 정비전략,보강전략을 경제전략으로,자력갱생,자급자족을 기본종자,주제로 틀어쥐고 우리 경제를 그 어떤 외부적영향에도 흔들림없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정상궤도에 확고히 올려세우겠습니다.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경제발전의 관건적고리로 틀어쥐고 투자를 집중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농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경공업부문에 원료,자재를 원만히 보장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일데 대한 새로운 5개년계획의 중심과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것입니다.

내각은 인민경제의 쌍기둥인 금속공업과 화학공업부문을 비롯한 기간공업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5개년계획수행의 돌파구를 열고 전반적경제를 활성화할것입니다.

금속공업부문의 주요제철,제강소들에서 현존생산공정들을 선진기술로 개조하고 에네르기절약형의 새로운 제철로들을 건설하여 생산능력을 확장하며 북부지구의 갈탄을 선철생산에 리용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겠습니다.

무산광산련합기업소와 은률광산을 비롯한 철광산들에서 박토처리를 앞세우면서 채굴,운광설비들을 보충하며 현존채굴장들의 침수복구에 힘을 넣어 철광석생산을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전력전기로운영에 필요한 전극의 질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며 합금철생산기지들을 보강하고 합금원소광물보장대책을 따라세워 질좋은 철강재를 원만히 생산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년계획기간 자립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명줄과도 같은 나라의 핵심공업인 화학공업부문에서 자체의 기술력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선행시키면서 화학공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다그치며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화학제품생산을 훨씬 늘이도록 하겠습니다.

비료공장들에서 현행생산을 정상화하면서 능력확장공사를 질적으로 진행하고 원료,자재보장대책을 빈틈없이 세워 농사에 필요한 화학비료를 국내에서 보장하며 온실남새생산에 요구되는 영양액비료를 원만히 생산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체적인 화학공업을 창설하기 위한 투쟁의 전 과정이 첨단기술의 명맥을 틀어쥐기 위한 과정으로 되게 하고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을 비롯하여 나라의 화학공업구조를 우리의 원료에 의거하는 주체공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적극 내밀어 화학섬유와 합성수지,탄산소다,가성소다와 같은 화학제품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경제와 인민생활이 실지 화학의 덕을 입도록 하겠습니다.

자립경제의 기본동력인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끌어올려 국가경제의 안정적발전과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믿음직하게 담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공업부문에서 당면한 전력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증산투쟁을 전개하면서 생산토대를 전반적으로 정비보강하고 전망성있게 확대하겠습니다.

수력발전소들에서 효률높은 수차들을 제작설치하고 수력구조물보수와 토사준첩을 진행하여 저수지들에 물을 충분히 확보하며 발전기조종장치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한W의 전기라도 더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력발전소들에서 년차별로 보이라들의 불량한 계통과 타빈발전기들을 정비보수하고 호기당 출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하게 세워나가겠습니다.

송변전부문에서 배전계통의 전압단계를 올리고 나라의 전력계통을 방사형으로 구성하여 전력의 도중손실을 극력 줄이며 교차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생산된 전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망적인 수요,앞으로의 주객관적변화에도 대처하는 중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새로운 화력발전소와 수력발전소건설,핵동력공업창설을 힘있게 추진하며 조수력,태양빛,풍력을 비롯한 자연에네르기와 재생에네르기를 개발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중요한 정책적과업으로 틀어쥐고 내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립경제발전의 전초기지인 석탄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여 인민경제 중요공업부문의 석탄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석탄공업부문에 설비와 자재,로력과 자금을 집중적으로 보장해주는 사업을 통이 크게 전개하고 강력히 추진하여 탄광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며 갱내작업의 기계화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탐사와 굴진을 확고히 앞세우고 합리적인 채탄방법을 연구도입하며 새 탄광,새 구역,새 갱개발을 다그쳐 석탄생산능력을 결정적으로 늘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 많이 매장되여있는 유연탄을 적극 개발리용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으며 모든 부문,모든 단위에서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공업의 식량인 석탄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기계공업을 기초가 든든한 공업으로 만들고 개발창조형의 공업에로 방향전환하여 공작기계,륜전기계,건설기계,채취기계,류체기계들을 비롯한 현대적이며 능률적인 기계제품들을 적극적으로 개발생산함으로써 기계공업이 전반적경제부문을 주도하고 견인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취공업부문에서 지질탐사부문의 력량을 강화하고 나라의 지하자원을 통일적으로 효과있게 개발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현실성있게 추진하며 광산,제련소,공장들의 생산적토대를 보강확대하여 유색금속과 비금속광물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운수부문과 륙해운부문에서 철도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수송사업을 혁명적으로 개선하여 철도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며 세계적인 선박건조기술발전추세에 맞는 대형짐배와 새형의 지하전동차,무궤도전차,궤도전차,려객뻐스들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부문에서 전문건설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건설의 기계화수준을 높이며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검덕지구 2만 5,000세대 살림집건설을 비롯한 기본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년차별계획을 세우고 그 집행을 위한 건설작전과 지도를 짜고들어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조건을 제공해주고 나라의 면모를 일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건재공업부문에서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를 비롯한 현존세멘트공장들을 현대적으로 개건하는것과 함께 원료,동력,수송조건이 유리한 지구들에 능력이 크고 선진기술이 도입된 세멘트공장들을 새로 건설하며 우리의 원료에 의거한 마감건재생산기지들을 실리있게 꾸려 마감건재의 자급자족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업봉사활동전반에서 국가의 주도적역할,조절통제력을 회복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상업의 본태를 살려나감으로써 우리의 상업을 인민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물질적복리를 증진시키는 명실상부한 인민봉사활동으로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환경보호부문과 도시경영부문에서 나라의 국토관리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지휘하고 강하천정리,보호림조성,해안방파제,방조제건설 등 치산치수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키며 오수정화장들을 더 건설하여 환경오염을 없애고 거리와 마을,공원과 유원지들을 아름답게 꾸리는데 힘을 넣어 나라의 면모를 일신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외경제부문에서 과학적인 전략을 세우고 대외경제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발전시켜나가며 금강산지구를 비롯한 관광대상건설을 년차별계획을 세우고 그 집행을 위한 작전과 지휘를 짜고들어 나날이 변모되는 우리 국가의 모습을 온 세상에 널리 떨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각은 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을 높이고 경제사업의 결과가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지게 하는 원칙에서 생산물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를 실현하며 원가저하와 질제고를 경제관리개선의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겠습니다.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를 실현하기 위한 기강을 바로세우고 국가적인 일원화통계체계를 확립하며 국가경제의 주요명맥과 전일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옳바로 전개하고 공장,기업소들의 경영활동조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인민경제적범위에서 경제적효률을 높일수 있도록 생산력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고 경제의 균형적발전에 절실한 부문들을 보강하며 계획화사업을 개선하고 재정과 금융,가격을 비롯한 경제적공간들을 옳게 리용하여 경제를 합리적으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각은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 인민들이 페부로 느낄수 있는 실제적인 변화와 혁신을 가져오겠습니다.

내각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타격전방인 농업부문에서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무조건 점령하고 농업의 지속적발전을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질것입니다.

종자혁명,과학농사,저수확지에서의 증산,새땅찾기와 간석지개간에 힘을 넣고 농산과 축산,과수를 발전시키며 농촌경리의 수리화,기계화를 중요한 정책적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가겠습니다.

그 어떤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에서도 농업생산을 안전하게 장성시키기 위한 과학기술적대책과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추며 농업근로자들의 생산적열의를 높이고 농촌에 대한 국가적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공업발전에 힘을 넣어 소비품생산을 늘이고 질을 높여 인민들이 우리 상품을 즐겨쓰도록 할것입니다.

당에서 품들여 꾸려준 경공업공장들에서부터 수입상품을 누를수 있는 제품들을 생산하여 경공업발전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아직 생산공정이 뒤떨어진 경공업공장들에서도 국가에서 현대화해줄것을 기다리지만 말고 한가지 제품이라도 온전한것을 만들어 생산정상화의 밑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공업부문에서 원료,자재의 국산화와 재자원화를 생명선으로,주되는 방향으로 틀어쥐고 현대화를 다그치며 약하거나 없는 부문과 공정들을 보강,보충하고 선질후량의 원칙에서 제품의 질제고와 새 제품개발에 힘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부문에서 고기배와 어구를 현대화하고 물고기잡이를 과학화하는것과 함께 수산사업소들과 선박수리기지들을 튼튼히 꾸리며 나라의 수산자원을 보호증식하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속있게 진행하고 양어와 양식을 대대적으로 하여 수산물생산을 계통적으로 늘이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들에서 자기의 지역적특성에 부합되는 발전전략과 전망목표를 현실성있게 잘 세우고 목적의식적으로,계획적으로,년차별로 완강하게 실행하여 모든 시,군들을 문명부강한 사회주의국가의 전략적거점,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전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에서 3대혁명을 다그치고 사회주의농촌테제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차이,공업과 농업간의 차이,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없애며 지방경제를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해당 지역의 원료와 자재를 리용하여 발전시키는것을 일관한 정책적요구로 틀어쥐고나가겠습니다.

새로운 5개년계획의 높은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도는 당정책적요구대로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그 위력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습니다.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수행에서 나서는 긴절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며 핵심적이며 선진적인 첨단기술개발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전략적집중성을 보장하며 과학기술적문제들에 대한 국가적인 심의체계를 엄격히 세워 자금을 랑비하고 국가발전을 저애하는 현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들의 애국심을 적극 불러일으키고 과학기술부문의 10대전망목표에 예견된 연구과제들을 무조건 제기일내에 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과학기술이 나라의 경제발전을 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각은 경제사업전반을 새로운 혁신,대담한 창조,부단한 전진을 지향하고 장려하는데로 확고히 전환하며 우리의 전진을 구속하는 낡은 사업체계와 불합리하고 비효률적인 사업방식들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구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진일보를 이룩하겠습니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이 당과 혁명,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감을 깊이 자각하고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맡겨진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구상과 의도를 실천적인 사업성과로 충직하게 받들어나감으로써 사회주의위업의 보다 큰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나가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09(2020)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10(2021)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회의에 제기한 국가예산보고--

본 회의에 앞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체109(2020)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10(2021)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전체 인민이 조선로동당의 정면돌파전사상을 받들고 자력갱생,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며 자립경제의 잠재력을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주체109(2020)년 국가예산이 성과적으로 집행되였습니다.

지난해 재정의 통일적,계획적관리원칙에 맞게 재정자원을 최대한 국가예산에 동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국가예산수입을 늘이였으며 세계적인 보건위기로부터 인민의 안녕을 지키고 자연피해지역을 새롭게 일신시키며 인민경제의 자립적토대를 더욱 강화하는데 국가적인 투자를 집중하였습니다.

지난해 국가예산수입은 100.1%로 집행되였으며 전해에 비하여 104.3%로 장성하였습니다.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과 당 제8차대회를 향한 80일전투의 불길속에서 많은 공장,기업소들이 국가예산납부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으며 도,시,군들에서 자기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고 자체의 힘으로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지방예산수입은 100.1%로 집행되였습니다.

지난해 국가예산지출은 99.9%로 집행되였습니다.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인민경제발전에 지출총액의 45.3%를 돌리였습니다.

인민경제 중요부문과 인민생활을 안정시키는데 필요한 자금을 전해에 비하여 105.7%로 지출하여 경제건설의 쌍기둥인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고 전력,석탄,기계,건재공업,철도운수부문을 추켜세우며 농업과 경공업부문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였습니다.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기관차인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투자를 전해에 비하여 109.5%로 늘임으로써 우리 식의 주체적인 생산공정들을 확립하고 원료와 자재,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여 자립경제의 토대를 정비보강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투자의 집중성과 효과적리용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건설부문에 지출총액의 19.1%를 돌림으로써 조선혁명박물관 《위대한 수령님들과 전우관》과 순천린비료공장,묘향산의료기구공장,홍건도간석지 2단계,문악발전소와 같은 중요대상들의 건설을 완공하고 큰물과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들에 인민의 보금자리,사회주의선경마을들을 일떠세우며 김책제철련합기업소와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산소분리기설치공사,어랑천발전소건설을 비롯한 대상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투쟁을 자금적으로 안받침하였습니다.

대류행전염병의 류입을 철저히 차단하여 조국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인 비상방역체계를 확립하고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을 구현하고 사회주의문화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지출총액의 36.5%가 돌려졌습니다.

국방건설사업에 지출총액의 15.9%를 돌림으로써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여 사회주의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군사적으로 담보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지난해 류례없이 엄혹한 도전과 난관속에서도 우리의 주체적힘과 내적동력을 강화하며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는데서 소중한 성과들이 이룩되고 국가예산이 원만히 집행된것은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며 당의 재정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됩니다.

지난해 국가예산집행에서는 결함들도 있었습니다.

일군들이 국가예산수입계획을 무조건 수행하겠다는 관점이 부족한데로부터 일부 단위들에서 예산수입계획을 미달하였습니다.

자력갱생,자급자족의 원칙에서 경영전략,기업전략을 바로세우지 못하고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지 않아 일부 단위들이 경제발전에 필요한 국가의 자금력확보에 혼란을 조성하였습니다.

일부 경제지도일군들은 당의 의도에 맞게 자체생산력을 최대한 증대시키기 위한 경제작전을 책략적으로 전개하지 못한 결과 세계적인 보건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국가예산집행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었습니다.

경제지도기관들에서 계획화사업과 재정,금융,가격을 비롯한 경제적공간들이 기업체들의 생산활성화와 확대재생산에 적극적으로 작용하도록 대책하여주지 못하여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켜나가는데 지장을 주었습니다.

일부 도,시,군들에서는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게 지방경제를 발전시켜 사회순소득을 더 많이 창조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과 재정통제를 바로하지 않아 지방예산집행과 기업체경영관리에서 비정상적인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국가예산집행과정에 나타난 결함의 원인은 경제부문 지도일군들이 국가의 자금력,집행력을 확보할데 대한 당정책을 결사관철하려는 사상적각오가 투철하지 못하고 국가예산집행에 대한 법적의무감이 부족한데 있으며 나라살림살이를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자각하고 애써 노력하지 않은데 있습니다.

지난해의 결함을 통하여 경제지도일군들이 자기 부문,자기 단위의 사업은 당과 인민앞에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립장에서 경제작전과 지휘를 혁신적으로 해나가지 못한다면 당이 제시한 경제건설목표들을 성과적으로 달성할수 없으며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시책의 생활력도 응당한 높이에서 발양시킬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찾게 됩니다.

올해 우리앞에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수행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첫해의 전투목표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예산을 당의 로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수입원천과 자금수요에 맞게 혁신적으로 세워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올해 국가예산은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의 요구에 맞게 경제발전의 중심고리들과 과학기술발전에 투자를 집중하여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며 국가방위력과 사회주의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재정적으로 담보할수 있게 예산수입과 지출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산수입은 지난해보다 100.9%로 장성할것으로 예견하였으며 그가운데서 예산수입의 기본항목인 거래수입금은 100.8%로,국가기업리익금은 101.1%로 늘어나 수입총액의 83.4%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밖에 협동단체리익금은 100.4%,감가상각금은 100.1%,부동산사용료는 100%,사회보험료는 100.3%,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은 100.1%,기타 수입은 100.6%,특수경제지대수입은 100.2%로 집행할것을 예견하였습니다.

국가예산수입에서 중앙예산수입은 74.2%로서 중앙경제에 의한 수입이 압도적비중을 차지하며 도,시,군들에서는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장하고 많은 자금을 중앙예산에 들여놓게 됩니다.

국가예산지출은 지난해에 비하여 101.1%로 늘어나게 됩니다.

경제건설에 대한 투자를 지난해에 비하여 100.6%로 늘여 올해의 자력갱생대진군을 자금적으로 담보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경제발전의 관건적고리를 이루는 금속공업과 화학공업부문에 투자를 집중하며 인민경제 기간공업부문과 농업,경공업부문의 생산을 추켜세우는데 지난해보다 100.9%로 늘어난 자금을 돌리게 됩니다.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투자를 101.6%로 늘임으로써 핵심적이며 선진적인 첨단기술개발을 촉진하여 경제장성의 견인력을 확보하고 지적창조력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삼지연시꾸리기 3단계 공사,김책제철련합기업소와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산소열법용광로건설,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단천발전소건설,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검덕지구 2만 5,000세대 살림집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적극 추진해나가는데 필요한 자금을 계획대로 보장하게 됩니다.

나라와 인민의 존엄과 안전,평화수호의 믿음직한 담보인 국가방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지출총액의 15.9%를 돌렸습니다.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에 지출총액의 33.9%에 해당한 자금을 지출하여 지난해보다 교육부문은 103.5%,보건부문은 102.5%로 늘이고 사회문화사업비를 지난해에 비하여 문학예술부문은 102.7%,체육부문은 101.6%로 늘임으로써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고 사회주의문화건설을 다그치는데 필요한 자금수요를 보장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많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어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발전을 계속 추동해나갈것입니다.

올해 국가예산을 정확히 집행하는것은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의 돌파구를 열고 사회주의건설의 획기적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적진군을 자금적으로 담보하는데서 일군들앞에 나선 책임적이고도 중요한 과업입니다.

우리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올해 국가예산을 성과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자력부강,자력번영의 활로를 확신성있게 열어나가기 위한 전인민적투쟁을 재정적으로 안받침해나갈것입니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회의에서 한 내각총리의 선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회의에서 내각총리 김덕훈대의원이 선서를 하였다.

선서는 다음과 같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높은 정치적신임에 의하여 내각총리의 중임을 받아안은 저는 본 최고인민회의에서 내각 성원들을 대표하여 당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겠다는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우고 경제강국을 하루빨리 건설하는데서 경제사업을 책임진 내각총리가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공화국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인 내각은 조선로동당의 로선과 정책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경제조직사업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해나감으로써 국가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나갈것입니다.

내각은 우리 당과 국가와 인민의 위대한 수반이시며 주체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백옥같은 충성과 량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해나가겠습니다.

내각은 당 제8차대회에서 제시된 경제건설의 총적방향에 따라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 인민경제의 기본명맥을 이루며 전반적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선차적으로 추켜세워야 할 기간공업부문들에 력량을 집중하여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는것을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겠습니다.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경제발전의 관건적고리로 틀어쥐고 투자를 집중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농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경공업부문에 원료,자재를 원만히 보장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나가겠습니다.

내각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비약과 승리를 이룩해나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내각책임제,내각중심제를 더욱 강화하고 경제과업관철을 위한 집행력과 통제력을 높여 전반적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전략적관리를 확고히 실현하겠습니다.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며 경제사업부문에 내재하고있는 불합리,도식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현존경제토대하에서 최대한의 경제발전을 이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주의경제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계획화사업을 개선하고 인민경제계획의 신뢰도를 결정적으로 높이며 계획수행에 대한 엄격한 규률을 확립하여 당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발전을 촉진시켜 자력부강,자력번영의 활로를 확신성있게 열어나가며 교육과 보건,문학예술,체육사업에서 전면적개화기를 열어나가겠습니다.

내각은 국방공업발전과 무장장비현대화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자금을 최우선 앞세워 보장함으로써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입니다.

각급 인민위원회들에서 우리 당의 이민위천의 리념과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충직하게 받들어 모든 사업과 활동을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로 일관시키며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각 성원들과 경제지도일군들이 보신주의,형식주의,주관주의를 비롯한 구태의연한 일본새를 극복하고 진취적인 투쟁기풍으로 경제사업을 혁신적으로 작전하고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내미는 높은 책임성,주동성,창발성을 발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혁명발전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관건적인 시기에 나라의 경제사업을 당과 국가앞에 책임진 무거운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비상한 열정과 무한한 헌신성을 발휘하여 내각총리의 중임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인민의 기대에 실천적인 사업성과로 보답하겠다는것을 다시금 굳게 맹세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회의에서 내각 성원,중앙검찰소 소장 임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회의에서는 내각 성원들과 중앙검찰소 소장을 다음과 같이 임명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부총리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박정근,부총리 전현철,부총리 김성룡,부총리 리성학,부총리 박훈,부총리겸 농업상 주철규,내각사무장 김금철,전력공업상 김유일,화학공업상 마종선,철도상 장춘성,채취공업상 김철수,자원개발상 김충성,체신상 주용일,건설건재공업상 서종진,경공업상 장경일,재정상 고정범,로동상 진금송,대외경제상 윤정호,도시경영상 임경재,상업상 박혁철,국가건설감독상 리혁권,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교육위원회 고등교육상 리국철,보건상 최경철,문화상 승정규,중앙은행 총재 채성학,중앙통계국 국장 리철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검찰소 소장 우상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회의에서

새로 임명된 내각성원들과 중앙검찰소 소장은 다음과 같다

 

내각부총리들

 

내각사무장, 상들

 

중앙검찰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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