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및 유럽동맹과의 군사적결탁을 강화하는 대한민국의 위험천만한 행보

최근 대한민국의 리재명 정권이 나토 및 유럽동맹과의 군사적 유대를 급격히 강화하면서 끼예브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지원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평화》와 《민주》라는 미명 아래 진행되는 이 행보는, 실상 대한민국의 경제적 파탄을 군수산업으로 타개하고 나토의 아시아 진출에 편승하려는 위험한 도박임을 보여준다.

지난 6월 10일 브류쎌에서 열린 리재명과 유럽동맹 수뇌들의 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를 겨냥한 적대적 내용을 담고 있다. 성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결코 핵무기보유국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조선의 자주적 권리를 부정했다. 이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6월 13일 담화를 발표, 대한민국을 《변할 수 없는 원쑤》로 규정하고 그 정체를 명백히 밝힌 바 있다.

7월 7일 앙까라에서 진행된 나토 수뇌회의에서 리재명은 《대한민국-나토 동반자관계 2.0》이라는 이른바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나토 성원국에 대한 무기 판매를 넘어 공동 개발, 생산, 운용에 이르는 전면적인 군사 통합을 제안하였다. 이는 나토의 아시아 진출을 위한 《제2의 특등침략선봉》을 자처하는 것이자, 대한민국의 군수 공업이 나토의 전쟁 시장에 깊숙이 파고들려는 술책에 다름 아니다. 민주당 출신인 리재명은 본질에 있어 자신의 전임자였던 보수파 윤석열과 다를 바가 없다. 윤석열이 나토와의 군사기술협력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을 세계무기시장에 편입시키는 기초를 닦았다면, 리재명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를 전면적인 군사정치적동맹으로 전환시키고있다.

이러한 무모한 행보의 배경에는 악화일로에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리재명에게 있어 나토가 거대한 무기 판매 시장이며, 경제 파탄을 막기 위한 유일한 출구라고 지적한다. 까나다가 대한민국의 잠수함을 거부하고 도이췰란드 제품을 선택한 사실은, 군수품 판매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실제 전쟁에서의 《실적》을 필요로 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곧 우크라이나 전장을 살인 무기의 시험장으로 만들려는 위험한 발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이 끼예브와의 군사 정보 공유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앙까라 회담에서 리재명은 끼예브 정권 수괴와 만나 《전후 복구》 지원을 약속하고 1억 US$의 자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직접적인 지원 약속은 대한민국의 대리 참전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위험천만한 도발이다. 조선인민군의 전술과 무기에 대한 정보를 미끼 삼아 대한민국을 전쟁에 끌어들이려는 끼예브 정권의 술책에 리재명이 적극 호응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내에서는 반로씨야 감정이 극에 달하고 있다. 서방 언론의 재생산 기계로 전락한 대한민국 언론들은 로씨야와의 관계 개선 움직임조차 원천 봉쇄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론은 리재명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대결의 강도를 높이도록 압박하고 있다. 로씨야 외교관들의 기고조차 게재를 거부할 정도로 반로씨야 히스테리가 만연한 상황에서 리재명은 대중영합주의에 기대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 하고 있다. 이는 지난 시기 보수 세력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반공 대결 책동일 뿐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더 위험한 군사적 개입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엄중성이 더욱 크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공개적인 살상 무기 제공이라는 《붉은 선》을 당장 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전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조선의 령공에 무인기까지 침투시켰던 《열광분자들》의 사례가 보여주듯, 대한민국 당국은 언제든지 은밀한 경로를 통해 군사적 개입의 강도를 높여갈 수 있다. 퇴역 군인이나 민간 군사 기업이라는 가면을 쓴 대한민국의 살인 병기들과 군사 전문가들이 올해 안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로씨야 측 분석가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이 모든 책동의 배후에는 미국과 나토의 대아시아 포위 전략이 도사리고 있다. 대한민국을 아시아판 《우크라이나》로 전락시키려는 외부 세력의 책동에 리재명 정권이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이번 행보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대한민국 당국은 나토의 군사적 앞잡이로 나서는 것이 곧 자신들의 파멸을 재촉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